「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사업」

중대재해 예방을 위한

제도이행 점검‧진단 및 안전‧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

지원기업 모집공고

공     고

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부의 “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사업”의 수행기관으로서, 국내 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관리체계 진단·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오니, 지원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. 07. 29.

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

1. 신청기간 : ‘25. 07. 29.(화) ~ 모집 완료 시 종료

2. 제출서류 : 아래 신청서류 항목 참고

3. 접수 및 문의처 : KOTITI시험연구원 환경안전CS팀

- (간편신청) 구글 (https://forms.gle/KwMwTKsPRqaA8qj19) 양식
간편 작성 후 제출하시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연락 드립니다.

- (전화) 문일웅 선임 02-6191-6106

김유진 주임 02-6191-6195

박세정 주임 02-6191-6096

- (E-mail) ecomarketing@kotiti.re.kr

4. 세부내용 : 안내문 참고

「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사업」

중대재해 예방을 위한

제도이행 점검‧진단 및 안전‧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

지원기업 모집안내문

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부의 “2025년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사업”의 수행기관으로서 국내 기업 대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·보건관리체계 진단·구축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오니, 지원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사 업 명 : ‘25년 중대재해처벌법 제도이행 지원사업

□ 사업배경 및 목적

❍ ’24. 01. 27.부터 상시 근로자 5~49인 중소규모 기업(공사금액 50억원 미만)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및 시행*됨에 따라, 대부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요구

* 기존 적용 대상 : 상시 근로자  50인 이상 → 확대 적용 :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

* 중대산업재해의 경우,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개인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법 적용 제외

* 중대시민재해의 경우,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,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

❍ ‘23. 12.에 실시한 법령 인식도 조사결과*에 따르면,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

* 원료 제조물을 취급하는 1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, 중대시민재해를 인지하는 기업은 약 45%에 불과함.

❍ 이에 따라, 국내기업 대상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등 종합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‧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함

□ 지원대상

❍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□ 지원내용

❍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실태 점검‧진단 지원

- 안전·보건 확보 이행수준 점검·진단

❍ 안전⸱보건관리체계 구축

- 중대재해처벌법 통합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·위험요인 관리대책 자가진단 및 개선계획 등을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·보건계획서 작성 및 이행 지원

□ 지원절차

모집공고		신청·접수		선정		컨설팅 제공
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		신청·접수		참여기업 선정평가		참여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
한국생산기술연구원		참여 희망 기업		한국생산기술연구원		KOTITI시험연구원/ 한국생산기술연구원

※ 우선 지원 대상 : 안전보건경영시스팀(KOSHA-MS, ISO 45001 등) 미보유 중소·영세기업

□ 신청방법

❍ 신청기간 : 2025. 07. 29.(월) ~ 모집완료 시 종료

❍ 간편신청 : 구글 (https://forms.gle/KwMwTKsPRqaA8qj19) 양식 간편
작성 후 제출하시면 담당자 확인 후 개별 연락 드립니다.

❍ 직접신청 : 참여신청서 1부 등 E-mail 접수(ecomarketing@kotiti.re.kr)

※ 제출서류는 모두 최근 발급본(1개월 이내)이어야 하며, 스캔파일 또는 PDF로  제출신청 시 중소기업 자격 확인 필수

구분	신청서류	비고
1	참여신청서	[붙임 1]
2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	[붙임 2]
3	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	정부기관 발급본
4	사업자등록증
5	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
6	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(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)	-

□ 문의처

❍ KOTITI시험연구원 환경안전CS팀
- (E-mail) ecomarketing@kotiti.re.kr
- (전화) 문일웅 선임 02-6191-6106, 김유진 주임 02-6191-6195,
박세정 주임 02-6191-6096